지식재산처,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개최

지식재산처는 23일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을 기념하는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술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 조직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대폭 증원했다.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범한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엄정 수사,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 청렴성을 통한 신뢰 확보를 공식 다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이 국가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신뢰받는 전담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