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영 명예교수, 한미동맹 재검토와 전작권 환수 촉구

전남대 전덕영 명예교수는 25일 한미 관계의 일련 사건들이 동맹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며, 한국이 대등한 주권자로 서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

교수는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부터 1905년 가쓰라-태프트 협약, 38선 분단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국익 우선으로 한반도 운명을 좌우해 왔다고 지적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조성비 14조원 중 7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주권 국가의 안보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자국 이익 기준으로 주한미군 역할을 재편하는 만큼, 한국도 생존과 주권을 기준으로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은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한반도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