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 38조 9537억원 편성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예산안 38조 9537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2776억원 증가했다. 청년 첫 취업 지원에 3조 3천억원을 배정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렸고, K유스개런티·청년플레이그라운드·K뉴딜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324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재해보험 선보장·후정산 제도에 436억원을 편성했다. 산재노동자 복귀 지원금도 타직장 취업 시에도 지급하도록 확대하며, 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에 19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케이노동복지회의소 관련 예산과 자발적 실업 시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제외됐으며, 노동부는 제도화 준비와 부작용 보완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