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절도 피의자 급증, 노인들 생계형 범죄로 내몰려

77세 박모씨는 월 8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다 폐품 수집 과정에서 절도로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형 위기에 처했다. 2025년 현재 61세 이상 노인 절도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노인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성남, 경북,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노인 절도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해 절도와 같은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노인 범죄 문제를 단순한 형사정책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