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 허위 진단서 600장 발급 한의사 송치

서울 한의원 원장 A씨가 20~30대 남성들에게 기초 진료 없이 허위 진단서 최소 600장을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부분 허리 염좌·전치 3주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 연기에 악용됐다.

같은 한의원 진단서가 반복 제출되자 예비군 동대장이 신고했고, 경찰 압수수색으로 대량 발급 정황이 확인됐다. 진단서를 제출한 남성들도 조사 후 송치될 예정이다.

한의원 측은 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허위 진단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악용된 사례로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