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조사 투기 적발 취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지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며, 농사 위탁 등 정상적 거래까지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과 형식에 따라 엄정하게 하면 취지가 왜곡된다"며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세심한 집행을 주문했다. 농지조사는 신고 후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은 "행정의 재량 부분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정부 부처의 신중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