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심화 속 한·미 정보 공유 체계 균열

북한이 19일 발사한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집속탄과 파편지뢰 탄두를 장착해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살상력을 과시했다. 올해 총 7차례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발사하며 수도권을 겨냥한 맞춤형 살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한·미 정보 공유 체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구성 핵 시설 관련 기밀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중동 사태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자산 일부가 이동 배치된 상황에서 정보 공유 축소는 대북 감시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맹 간 불신 증폭이 실질적인 안보 공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