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 정비 추진

정부가 조세지출 제도 241개 중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으로 구성되며 구윤철 부총리는 실효성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일몰과 혼인·출산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과 관련 업계는 세금 혜택 축소가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공제 혜택 축소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 부담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