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처음으로 '국가정보전략' 수립...정보 기능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스파이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처음으로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전문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내 또는 내년 3월까지 전략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국가정보전략은 정보 활동의 중장기 지침으로 기능하며 정보·정책 부문 연계 강화, 인재 육성, AI 등 첨단기술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자민당이 제언한 외국간섭방지법 제정도 검토 중이며, 국가기밀 유출 처벌 규정과 외국 세력 로비 활동 등록 의무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민간인 사상·신조 조직적 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