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추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의 열악한 인원 수용 현황을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설득했다. 전국 교정시설 정원 5만614명에 6만3천명이 수용되며 1만3천명이 초과된 상태로, 과밀수용은 수감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폭력·마찰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을 위헌으로, 2022년 대법원은 2㎡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밀수용은 범죄 억제나 범죄자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감자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 적개심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은 대중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이며, 이제는 인기 없지만 필수적인 교정시설 개선 문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유능한 통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