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 균형발전의 과제와 한계

정부가 1일 발표한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첫해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방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지만,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지역 안배 논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호남·영남 3개 권역에 각 1개 대학씩 배정한 것이 정치적 고려의 결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인구와 산업 규모 면에서 각각 거대한 경제권인데 '영남권 한 묶음'으로 단순화했다는 지적이다. 선정 과정에서 대학의 객관적 역량, 지역 산업과의 실제 결합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거점 국립대의 성장이 주변 대학의 쇠퇴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사립대와 전문대까지 포함한 완결된 지역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간 능력주의 극복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