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법인 5년새 2만7873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으로 신규 명단에 오른 법인은 총 2만7873건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법인이 1만6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 신규 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법인은 같은 기간 9145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법인은 1829건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도 2025년 50명에서 2026년 187명으로 약 3.7배 늘었고, 2026년에는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가 실시됐다. 사업주에게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금이 체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납부와 체불 예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