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발의로 검찰 인력난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인력난이 심화됐다. 현재 5개 특검이 가동 중인데 최대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파견까지 겹쳐 일선 검사들은 현장 상황을 '지옥'이라 표현했다.

고경력 검사들이 특검에 차출되면서 초임 검사 위주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실제 업무 부담은 빠진 검사 수보다 3~4배 커진 상태다.

동료 검사의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구조에 현장 사기가 바닥을 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주장에 공감하지 않아 파견 자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부는 현장 인력난을 피해 특검 파견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