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모의 유산 전부 동거인에게 상속, 자녀의 법적 대응 방안

사실혼 관계였던 부친이 새로운 동거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는 유언을 남긴 경우,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유언은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만 효력이 있으며, 자녀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사실혼 자녀의 경우 각각 법정 상속분 7분의 2에서 유류분 7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토지 이전이나 해당 가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