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추정제 입법 논의, 기업 소송 전략 변화 예상

근로자성 추정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의 심리구조와 기업의 소송 전략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기준 유지형'과 반증요건을 ABC 3요건으로 명시하는 '중첩적 반증형' 두 가지로 나뉜다.

기준 유지형으로 입법되면 기존 8개 지표의 종합판단 법리가 계속 작동하되, 법원의 심증 형성 방향이 바뀌어 사용자가 더 적극적인 반증을 해야 한다. 중첩적 반증형의 경우 A요건(지휘감독 부재), B요건(통상적 사업 범위 외), C요건(독립사업 영위)을 모두 충족해야만 추정이 깨지므로 법원의 재량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입법 유형에 관계없이 자료 적극 제출, 통계적 증거 활용,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선제적 소송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첩적 반증형의 경우 가장 불리한 요건부터 반증하는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