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 법원 판단 엇갈려

스토킹처벌법이 2026년 10월 21일 시행 5주년을 맞았지만, 법원이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사례도 나왔다.

법은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9개월로 늘었고, 2024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2021년보다 83.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보호명령 위반을 가중처벌하는 입법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영국처럼 보호명령 위반을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해외 사례도 제도 보완의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