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이후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 재구축 필요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으며, JP모건은 한국을 유가 변동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선 수입선 다변화, 호르무즈해협 우회 송유관 참여, 해외 자원 개발 확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0.8%에 불과해 일본의 42.1%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 전력 소비량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3~7기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강력한 에너지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권의 선호를 넘어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