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제기

오픈에이아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로봇세 도입과 주 4일 근무제 등 사회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국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127명 중 약 68%가 기업 관계자 또는 이공계 전문가로 구성돼 노동·젠더·창작권 등 사회적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직무가 축소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재직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로봇세 도입과 기업의 부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