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글로벌 플랫폼 거쳐 외부 사이트에 유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문이 구글, 트위터(현 엑스), 클라우드플레어 등을 거쳐 외부 사이트에 박제·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이름·직장·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비식별화 조치 없이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기관이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내용 40여건이 글로벌 플랫폼의 투명성 공개 절차를 거쳐 외부에 유출됐다.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정치 검열 논란에 대비해 삭제 요청을 제3자 기관에 기록해왔으나, 디지털 성범죄물까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하는 기업 전반의 유출 현황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기관의 삭제 요청이 추가로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