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구속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설탐정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탐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취득한 정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으로 운영되던 업체들이 탐정사무소로 전환했다.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 등을 의뢰받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에게는 수사기관과 같은 개인정보 조회·수집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국내에 탐정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부재해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