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 세계 4위 도약

한국이 지난해 무기 수출 세계 점유율 6.0%로 세계 4위에 올랐다. 2024년 8위(3.6%)에서 1년 만에 83% 성장하며 미국·프랑스·이스라엘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2차 계약, 필리핀과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수출 계약 등이 성사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과 중동 전쟁에서 한국 방공무기의 신뢰성 입증이 성장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무기 수출 확대에 따라 한국이 국제 분쟁과 전쟁, 인권 침해에 간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을 관리하지만, '민관 원팀' 강조 속에서 군사·외교적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