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후 트럼프 관세 법안 폐지 추진 전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하면 의회가 무역법 폐지와 무역 협정 투자 자금 분배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2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 전문가와 의회 관계자들이 이같이 예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의 근거가 된 1930년 관세법 338조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트럼프 관세세 폐지 법안에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28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의석이 필요해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301조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이 2028년 대선의 무역 논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