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검토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아직 공식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서울시가 제안한 10대 법령 개정 과제 중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6월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지위 양도 제한 완화가 정비사업 정상화와 속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는 현금청산 대상이 돼 사실상 매매가 막혀 있어 시장 유동성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