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개발사업서 개발부담금 126억원 부풀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계약서·위조 영수증을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감면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2016년 4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개발사업 배려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김씨는 개발비용을 126억7000만원 규모로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으며,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됐다. 그 결과 800억원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은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24일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추가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