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법원 공세로 사법 독립 후퇴, 대법관 공석 사태 심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대법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법 독립이 돌이킬 수 없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사법 3법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 등으로 법원을 압박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 미개최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판결 정치화, 입법부의 사법 불신 조장을 비판하고 있다. 일선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법원의 후속 대처 미흡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재판 신뢰도 하락과 사법 체계의 근본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