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법, 가격공개·보증보험 의무화 담아 상임위 통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와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스드메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이 예비부부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제기가 입법 배경이다. 성평등가족부에는 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가격표시제 점검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면 예비부부의 계약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