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 723명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7의 비율로 분담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6.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방채무는 1조6806억원에 달한다. 대상자 중 당사자나 자녀는 없고 손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 등 3~4대 후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정된 재원을 긴급한 민생과 지역경제에 써야 할 상황에서 132년 전 역사적 사건의 후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번 시작한 수당은 줄이기 어렵고 다른 역사적 사건 후손들의 유사 요구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