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 증가폭 2%에 그쳐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부세 계산 기준에서 기금 전출분을 제외하면서 지방정부 보통교부세 증가폭이 2%(1조3000억원)에 그쳤다. 기금 전출이 없었다면 97조원이었을 교부세가 67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중앙정부가 추가세수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나, 지방정부 몫까지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국세가 40% 늘었으면 현행법대로 지방교부세도 상당 폭 증가해야 하는데, 2%만 증가한 것은 배우자 생활비까지 깎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온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초과세수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두려 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중앙·지방이 협상해 교부세 증가폭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최소한 올해 초과세수 정산분(10조5000억원)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내년은 지방선거로 뽑힌 단체장들이 공약을 처음 본예산에 담는 해인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