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원복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 심화

정부가 지난 1일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원복하는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주들이 정책 변경을 후회하며 매도 취소를 문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매도 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지난 1개월간 강남3구에서만 166건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의 복잡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 집을 매도한 후 중과된 양도세를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동산·세무업계는 정책이 또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