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출입국 단속 과정 안전관리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이주노동자 추락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과정의 안전관리와 적법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단속반원들이 철수한 후 노동자가 추락했으므로 단속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생명권 침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단속 종료 때까지 안전요원이 다른 업무와 분리돼 안전관리에 전념하도록 역할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 종료 사실을 은신한 노동자에게도 알릴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장 내부 수색에 대한 영장 도입 검토와 피단속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도 요구했다.

이번 권고는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