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 업체 17곳 과태료 사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밝혔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뒤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적발 업체들은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 품목 가격을 누락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휴 업체별 가격과 계약 조건을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2026년 10월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4일 저출생 대책 토론에서 스드메 등 기본 서비스의 공공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민간시장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