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리조트 규제 강화...기금 납부율 상향·면허갱신제 추진

정부가 방한 외국인 2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복합리조트 산업 규제를 강화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한을 카지노 총매출액(GGR)의 10%에서 15%로 높이고, 영구 면허를 5년 단위 갱신 허가제로 전환하며, 지분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를 추진 중이다.

다만 15% 적용 구간과 시기, 경과조치, 갱신 기준 등 핵심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돼 미정인 상태다. 인스파이어 등 기존 사업자들은 조 단위 선투자 후 추가 재정 부담과 사업권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기금은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적자 기업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기존 투자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등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법적 절차와 실효성 있는 완충장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