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치지청 검사 인력 정원의 55% 수준으로 급감

전국 10개 차치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수가 정원 383명 중 213명으로 급감했다. 특검 차출과 검사 대량 사직이 주된 원인으로, 일부 지청은 정원의 50%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17명만 근무 중이며, 곧 14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인구 100만 명 규모 지역의 기소 판단, 영장 청구, 공소유지 등 업무를 10여 명이 감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초임 검사 7명이 5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을 처리하며 과부하 상태에 있다.

현재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7명에 달하며,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대규모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사직 검사가 최소 60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지방 사법 시스템 전체의 마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