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으로 기업 수익은 급증했지만 정부 세수는 감소하는 '재정 역설' 현상

미국 S&P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13.1%로 5년 평균을 1%포인트 이상 상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AI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기업들은 신입 채용 비용을 줄이고 숙련된 시니어에게 AI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업 이익이 급증한 반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으로 기업들이 첫해에 투자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무상 소득이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가 엔트리급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소득세 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경고했다. 노동 소득의 유효세율은 40%이지만 법인 이익의 유효세율은 17%에 불과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자본으로 이동하면서 정부 세수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