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12월로 연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5년 9월 4일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축적 1: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하여 12월 8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구글도 올해 2월 유사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두 차례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축척 1:5000 수준의 정밀 지도는 군사·치안 시설뿐 아니라 주요 기반 시설 위치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국외 유출 시 안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위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