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6개월, 보복 수단으로 악용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가 판·검사·경찰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1002건, 고소·고발 인원은 1만3953명에 달하지만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이 피소됐으며, 접수 사건의 70% 이상이 불송치 처리됐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무더기 고소를 접수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선 수사현장의 위축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다음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법왜곡죄 악용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 법원·검찰·경찰은 자체 매뉴얼을 구축해 대응 중이며, 무고죄 고발 검토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