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후보들 현금성 공약 남발

6·3 지방선거를 50일도 안 남겨둔 시점에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2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등을 공약했으며 이는 각각 2900억원, 328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고유가 위기 상황을 내세우며 정당화를 시도하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원 대책이 없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각해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강원 등은 20%대에 그쳤다.

선거용 매표 행위나 다를 게 없는 현금 살포는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일에 쓸 돈을 부족하게 만든다. 지자체 예산은 각 후보의 쌈짓돈이 아니며 선거용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