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39곳 기업 입주 전무, 유령 특구 논란

129개 특구 근거법 가운데 39개(30.2%)는 법적 근거만 있고 기업 입주 기록이 없는 '유령 특구'로 나타났다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25년 11월 기준 자료로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 지정을 계기로 역대 정권이 만든 특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 관행과 모호한 기준, 복잡한 절차가 '스텔스 규제'로 작용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소관 부처 간 조율이 없어 부산광역시와 옛 광주광역시는 누적 22건의 특구 지정을 받는 등 중복 지정이 발생했다. 연구소기업 설립 때 공공연구기관의 지분 요구와 최대 5년으로 제한된 법인세 감면 기간도 현장의 불만으로 꼽혔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가특구가 130번째 특구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특구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메가특구에 통합 운영체계와 충분한 특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