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간병살인 백씨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조카를 살해하고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항소했다.

백씨는 2014년과 2018년 큰 부상을 입은 뒤 경제활동 없이 노모와 여동생 모녀를 간병했으며, 2022년 여동생이 숨진 뒤 홀로 두 사람을 돌보다 범행을 결심했다고 검사가 밝혔다. 판사는 생활비와 구체적인 간병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하루 만에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사실조회가 어려워 사정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았다.

2026년 12월 3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백씨의 경제적 사정과 간병 상황을 얼마나 규명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