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에너지믹스 실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 기반 강화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9일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실현을 위한 포럼을 열고 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법적 기반 부족을 지적했다. 에너지법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할 상위 계획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법적 근거 부실한 전기본이 채우게 된 상황이다.

전기본이 형식상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지만 발전사업 허가의 기준이 되면서 신규 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 특정 사업자나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년 주기로 수립되는 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로 보고 두 전원 모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