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대응으로 드러난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

신호 클랙슨으로 시작된 도로 분노 사건이 피해 여성의 주거지 추적으로 확대되자, 경찰은 고소를 강요할 뿐 증거 보전이나 안전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 확보를 거부하고 '현행법상 불가능'이라 통보했으며, 피해자의 우려와 절망에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제주도 부경장 사건처럼 경찰 조직 전반의 '체질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됐다.

여성·미성년·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무한대의 범죄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경찰 외 신뢰할 기관이 없는 현실이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