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찬반 격화, 논거·결단 미충족 진단

CPTPP 가입을 두고 찬성 측의 기회 상실 경고와 농업계의 생존권 위협 주장이 맞서며 찬반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2026년 10월 21일 기고에서 가입에 필요한 합리적 논거와 정치적 결단이 모두 미충족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편익으로 실질 국내총생산 0.38% 증가가 제시되지만 연간 6조원의 제조업 추가 이익은 체감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CPTPP 신규 시장인 멕시코 등의 한국 총수출 비중은 3%에 못 미쳐 수출 다변화 논거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는 중국·일본·EU와의 공급망 협정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봤다.

저자는 가입 논거를 정교하게 다듬고 피해 산업 보전 대책을 구체화하며 정치적 의지가 형성될 때 가입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섣부른 추진이나 막연한 유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성급하지 않은 올바른 가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