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 개정안 앞두고 1주택자 거주 기간 중요성 부각

정부가 7월 공개할 세법 개정안에서 1주택자의 보유·거주 요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 중심이었던 부동산 세제가 이제는 1주택자의 실제 거주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했던 1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대상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주 기간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세법 확정 전 거주 이력 정리, 양도세 모의 계산, 전문가 상담 등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 공포 마케팅에 흔들려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