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선관위 서버 관리 주장 민사소송 패소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리 관련 허위 사실 적시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위원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12월 13일 SNS에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사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15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5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이 위원장의 '받은 글'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