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곤 이사장, 정책 실패 원인 분석한 신간 출간

6·3 지방선거 직후 출간된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는 정책 결정 과정과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기자 시절 복지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현장을 취재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저자는 저출생 정책을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제시했다. 전두환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이 출산 장려책과 복지 확대 사이를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구조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잘못된 타이밍, 낡은 정책 패러다임, 대통령과 경제 관료에게 집중된 권력, 취약한 정당 정치, 위축된 시민사회 등이 지적된다. 선출된 지자체장과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이 함께 읽을 정책 교양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