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폐지 촉구, 에너지 위기 심화 속 가격 왜곡 문제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1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605만대로 집중되면서 에너지 위기 속 수요 억제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 안팎으로 억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에너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2200원, 경유는 2800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 손해액 보전을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만 4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장기화로 주요국 원유 재고가 5월 말 위험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름철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