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울산시의회가 발전소 위치와 전력 자급률,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성룡 의장은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5개 권역 기준 차등요금제 도입과 지역별 총괄 원가 기반 요금 산정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현행 전국 단일요금제 하에서 발전소 밀집 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경북 228.1%, 전남 213.4% 등 발전지역의 전력 자급률이 높은 반면, 대전 3.3%, 서울 7.5% 등 수도권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울산은 2024년 103% 자급률에서 2026년 2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