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도입

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에 대비해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미리 막는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했다.

서울시는 12일 '제3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26~2030)'을 공개하며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2대 전략과 3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9447명에서 2026년 6월 3만8082명으로 늘었고,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324명에서 277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2026년 내년부터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고령 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 공백 대응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