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처리 부담 증가, 시민 의견 엇갈려

올 1월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시민의 64.3%는 소각장 추가 설치에 찬성했으나 처리 방식에서는 '서울시 내 해결' 39.3%, '다른 지역 민간 소각장 이용' 39.1%로 의견이 팽팽했다.

현재 서울에서 매일 3천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2천톤만 시 내에서 처리되고 1천톤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 마포구 공공 소각장 신설 사업은 주민 반발과 행정절차 미흡으로 무산됐으며,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 신설·증설을 추진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공 소각장 설치 관련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며 국고 지원 항목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전국 쓰레기 매립 전면 금지까지 자립적 순환 체계 구축이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