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AI 생성 음악 무분별한 저작권 등록 적발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음악들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저작권 관리 단체에 창작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11개 저작권 관리 단체가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곡을 등록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2024년 200곡 이상의 음악 저작권을 위탁한 29명의 작곡가를 조사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60.9%(5,200곡)가 AI로 작곡한 것으로 추측됐다. 이 중 13명의 작곡가는 90% 이상의 곡을 AI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AI 생성물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웠으나, 저작권 관리 단체의 실질적인 검증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